인사이트

‘사내근로복지기금’을 활용한 복지제도 운영

2023.12.15

사내근로복지기금은 무엇인가요?



‘사내근로복지기금’ 이란?
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회사와는 별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고, 
그 기금을 관리 및 운영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.

위에 설명 그대로, 근로자의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해 운영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

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의무는 강제는 아니나, 정부에서도 2022년 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편한 것을 포함해
 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
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


사내근로복지기금은 위에서 말한대로, 강제는 아니기에 모든 사업장이 기금을 설치해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. 
하지만,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운영하면 근로자 및 기업에 많은 이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
-기업이 얻는 혜택은?

-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에 대해 기부금으로 비용이 인정되며, 증여세, 법인세가 면제됩니다.

-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지원금을 과세처리하지 않고, 법인의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.

- 직원 복지 향상으로 인한 고용의 안정성과 임직원의 회사 만족도 상승


근로자가 얻는 혜택은?

- 출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근로소득(임금)이 아니기에, 4대보험 및 소득세 부과하지 않음.

- 근로소득이외에 기업 출연금에 사용으로 인한 실질적 임금소득이 높아지는 효과

-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재산형성 및 생활 원조 활용

 
기업은 출연금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기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4대보험 및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

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법



기업 : 기금의 용도

- 가업승계

- 차명주식 정리

- 대표이사의 자산관리

- 비상장주식가치 조절


근로자 : 기금의 용도

- 우리 사주 구입비 지원

- 근로자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지원

- 장학금 지급

- 재난 구호금 지급

-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

- 체육 및 문화활동의 지원

-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및 출연 또는 구입/설치 및 운영

-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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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복지카드로 사용시 사용/제한처 설정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관리 리스크가 줄어듭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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